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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장 "검찰 수사권 제한은 위헌…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"
이완규 법제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. 김성룡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22일 검찰의 수사권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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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사위 달군 ‘검수원복’ 공방…한동훈 “법 그렇게 만들어놓고”
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넓히는 ‘검수원복(검찰수사권 원상 복원)’ 시행령의 정당성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. 한 장관은 민주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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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포토버스]한동훈 "기소되셨잖아요", 최강욱 "어디 끼어들어"…법사위서 정면충돌
"어디 끼어들어가지고... 지금 신상발언 하는데" "피해자는 저,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" 국회 법사위에서 이른바 '채널A 사건'의 당사자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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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"가해자는 최강욱" 최 "내가 피해자"…2년전 악연 뭐길래
‘채널A 사건'의 피해자는 누구인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충돌했다. 한 장관이 최근 입법예고한 이른바 ‘검수원복(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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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희근, ‘검수원복 시행령’에 “법 개정 취지 훼손 우려”
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.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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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물청장일까 소신파일까…윤희근 청장이 답해야 할 쟁점들
윤석열 정부 첫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윤희근 청장이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참석이 예정되면서 취임 전후 불거진 각종 쟁점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.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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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'검수원복'에 경찰 부글…"입맛따라 사건 고르려는 것"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확대하는 대통령령(시행령) 개정을 공식화하자 경찰 내부가 다시 끓어오르고 있다.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